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3-누-25360
판례
금지금 부정거래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수출 등 영세율 매출에 관련된 매입거래에 한정됨
법제처 · 2014.07.30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3-누-253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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