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10592
판례
보정요구에 불응하여 각하 결정 된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
법제처 · 2014.12.09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10592
연결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법제처 · 2014.12.09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10592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