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4-구단-55680
판례
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 범위
법제처 · 2014.12.11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4-구단-556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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