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4-누-43426
판례
비특수자간 고가양도에 있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음
법제처 · 2014.11.07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4-누-434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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