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4-두-1635
판례
(심리불속행) 이 사건 식당의 이익과 손실의 귀속 주체는 병원이 아닌 원고라고 보아야 함
법제처 · 2014.05.02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4-두-16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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