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2-누-36981
판례
'법인격 없는 사단'은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독립한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함
법제처 · 2014.06.12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2-누-369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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