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4-다-218238
판례
(심리불속행)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동생에게 채권담보, 처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
법제처 · 2014.10.30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4-다-2182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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