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중앙지방법원-2013-가합-531045
판례
세금이 부과될 것을 알고 유일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아님.
법제처 · 2014.09.16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-2013-가합-5310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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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· 2014.09.16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-2013-가합-5310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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