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지방법원-2014-구합-22077
판례
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서 함께 양도한 양어장시설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구축물로서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에 해당함.
법제처 · 2015.04.10 ·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-2014-구합-220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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