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4-두-4887
판례
토지를 매수하여 성토공사 후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고 계속적?반복적인 사업활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
법제처 · 2014.05.02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4-두-48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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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· 2014.05.02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4-두-48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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