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전고등법원-2014-누-10194
판례
쟁점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,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됨
법제처 · 2014.05.01 ·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-2014-누-101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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