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고등법원-2014-누-205
판례
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?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.
법제처 · 2014.10.08 ·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-2014-누-2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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