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9905
판례
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.
법제처 · 2014.09.26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99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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