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4-누-45682
판례
학원수강생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인 ACA프로그램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
법제처 · 2014.10.22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4-누-456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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