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3-누-27434
판례
소득공제 적용받는 법인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익준비금 포함된 이익잉여금 분배한 경우 동 이익준비금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.
법제처 · 2014.03.19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3-누-274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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