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4-두-7800
판례
공동으로 보유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원고 지분 상당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
법제처 · 2014.08.20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4-두-78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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