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순천지원-2013-가단-71948
판례
반환한 합명회사 지분의 양도는 약정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사해행위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음.
법제처 · 2014.05.02 · 사건번호 순천지원-2013-가단-719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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