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3-누-52379
판례
자산 및 부채를 파악한 후 잔금을 확정하여 정산하기로 한 최종 잔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성질의 계약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음
법제처 · 2014.04.30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3-누-523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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