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지방법원-2014-구합-22428
판례
자신이 건물을 신축한 것처럼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, 건축공사도급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부당과소 신고에 해당됨
법제처 · 2015.04.17 ·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-2014-구합-224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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