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청주지방법원-2013-구합-10507
판례
부동산 취득당시 필요경비 부인 정당하고 조세회피 목적의 원상회복 합의해제임
법제처 · 2014.05.22 ·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-2013-구합-105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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