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지방법원-2013-구합-3352
판례
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음
법제처 · 2014.05.22 ·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-2013-구합-33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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