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전지방법원-2013-구합-3438
판례
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 부과된 처분은 위법함
법제처 · 2014.05.22 ·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-2013-구합-3438
연결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법제처 · 2014.05.22 ·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-2013-구합-3438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