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97도2084
판례
국가보안법위반(간첩·금품수수·잠입·찬양, 고무등·회합)
대법원 · 1997.11.25 · 선고 · 사건번호 97도20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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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· 1997.11.25 · 선고 · 사건번호 97도20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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