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57690
판례
원고가 독립적 지위에서 영리목적으로 계속성?반복성을 가지고 자문용역을 제공하였 으므로 이 사건 자문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함
법제처 · 2014.10.16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576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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