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3-누-25377
판례
토지수용시 매매대금을 채권으로 보상받았을 때 실지거래가액은 약정된 금액(액면가액)임(국승)
법제처 · 2014.01.10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3-누-25377
연결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법제처 · 2014.01.10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3-누-25377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