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4-두-3495
판례
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
법제처 · 2014.06.12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4-두-34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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