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54929 판례

자동차임대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차량을 직원출장용으로 사용하여 간주공급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

법제처 · 2014.07.18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549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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