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53223
판례
1인회사의 경우 일부하자가 있더라도 주총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유효하며, 그에 따른 퇴직금 지급은 손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
법제처 · 2014.10.16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532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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