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4-누-44269
판례
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의 대표자로 볼 수 있음
법제처 · 2014.10.15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4-누-442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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