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4-다-214762
판례
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거나 그 피담보채권이 없는 근저당권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임(심리불속행)
법제처 · 2014.09.25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4-다-2147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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