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전지방법원-2014-나-101413
판례
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여 조세채권을 부정할 수는 없음
법제처 · 2014.11.20 ·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-2014-나-1014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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