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3-누-16823
판례
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실상 이용현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
법제처 · 2014.02.12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3-누-168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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