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4-다-208859
판례
처분청의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(상고기각)
법제처 · 2014.07.10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4-다-2088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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