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9370
판례
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다른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봄이 타당함
법제처 · 2014.11.25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93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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