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4-두-46089
판례
금지금 수출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공제받는 행위가 사기나 기타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수 없음
법제처 · 2015.04.09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4-두-460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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