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3-두-22550
판례
회사에 대한 출자금 환급을 위해 원고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,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
법제처 · 2014.02.13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3-두-225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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