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청주지방법원-2013-가단-154580
판례
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.
법제처 · 2014.05.09 ·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-2013-가단-1545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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