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4-누-51212
판례
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서 정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신축주택 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거주자임
법제처 · 2014.09.25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4-누-512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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