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4-두-40883
판례
(심리불속행) 주식소각목적의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
법제처 · 2014.12.11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4-두-408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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