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인천지방법원-2013-구합-3461
판례
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연대납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
법제처 · 2014.07.24 ·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-2013-구합-34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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