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목포지원-2012-가합-841
판례
명의신탁 약정 및 이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이나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
법제처 · 2013.01.17 · 사건번호 목포지원-2012-가합-8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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