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13-구합-3864
판례
법인의 대표자가 채권자들에 대한 직접 채무자에 해당하거나, 법인의 보상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것으로 볼 수 없음
법제처 · 2014.10.16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13-구합-38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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