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4-누-53591
판례
쟁점자기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
법제처 · 2015.01.28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4-누-535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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