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의정부지방법원-2013-구합-2933 판례

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대부업 영위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

법제처 · 2014.06.17 ·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-2013-구합-29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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