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인천지방법원-2013-구합-2604
판례
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
법제처 · 2014.07.25 ·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-2013-구합-26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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