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3가합26107
판례
손해배상(기)
수원지방법원 · 2014.05.29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3가합26107
연결
관련 근거
형사소송법 제10조 · 사물관할의 병합심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조 ·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07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08조 · 재구속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44조 ·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조 ·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1조 · 우체에 부치는 송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조 · 사건의 직권이송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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