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3-구합-60002
판례
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해 취소된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
법제처 · 2014.07.15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3-구합-600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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