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4-두-37801
판례
실제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.
법제처 · 2014.09.17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4-두-378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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