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61217
판례
대법원 2010두12347 판결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소송에 대한 판결이 아님
법제처 · 2014.11.14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612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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