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4-누-2111
판례
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개인적 관계에 따라 호의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
법제처 · 2014.08.22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4-누-21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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